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선 공무원들에게도 단축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노년 단축근무제`라는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년 단축근무제란 만 55세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축근무 제도로, 이 제도는 비단 일반적인 단축근무제 -즉, 법정 근무 시간의 50%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기 정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년 단축근무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예를 들어 만 55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가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노년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노년 단축근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일반적인 단축근무 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65세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되, 법정 근무 시간의 50%인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방법이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소위 `블록 모델` 방법으로 65세 정년까지 남은 기간, 즉 10년 동안의 기간 중 처음 5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남은 5년 동안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무원 A는 실질적으로 만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A가 비록 60세까지만 근무하더라도 A의 공식적인 정년은 60세가 아니라 65세이다. 65세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A의 실질적인 정년은 만 60세, 공식적인 정년은 만 65세인 셈이다.
노년 단축근무제의 신청자는 그 방법에 관계없이 근무 기간 중 정상 보수의 83%를 수령한다. 다시 말하면 A의 경우 매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보수의 83%를 수령하며, 블록 모델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정년까지 정상 보수의 83%를 받는다. 65세 이후 정년에 들어가면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요약하면 노년 단축근무제를 신청해서 근무할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의 50%만 근무하고 보수는 83%를 수령하는 셈이다. 게다가 노년 단축근무제의 하나인 블록 모델은 공직자로 하여금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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