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의 개념(의의)과 기능, 경찰예산 편성과정, 경찰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

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둘째, 기획예산처장관은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기획예산처장관은경찰청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셋째, 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 시작된다. 즉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예외규정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체 전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신축적 예산집행제도는 모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예산이 배정되면 경찰청은 매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 등 지급원인행위를 하게 된다. 모든 예산은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로부터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데,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출은 그 요건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나, 경리운용상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한 지출의 특례로는 관서의 일상경비(예산회계법 제65조)와 도급경비의 교부(제69조)등이 있다.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배정된 예산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사용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기관별 회재정리와 결산, 재정경제부의 종합검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결산서가 국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예산과정이 완료된다. 현대 행정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회계검사의 새로운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회계검사는 아직도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결산

결산이란 각 회계연도 중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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