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복지 방안]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현황,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실태,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문제점,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방안, 대학생 주거 해결책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배병우(2013)는 서울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특수 주거 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주거 불안 계층으로 파악하고,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파악하고, 대학, 가구, 주거, 소득 및 지출의 특성과 같이 주거비 부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배병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와 전세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월세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낮았다고 한다.
배웅규 외 2명(2xxx)의 연구에서는 기숙사의 대안으로서 학교 외 주택공급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대학의 열악한 기숙사 수용률과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이 도심 내에 위치하여 부지가 협소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말하면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지출 또한 막대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장 충분한 숫자의 쾌적한 1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산적해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보편적인 주거복지 제도와 연동한 대책이 요구되며 보다 가시적으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양질의 공동주거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Ⅱ. 본론
1.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우리나라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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