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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역할과 한계
목차
NGO의 역할과 한계
Ⅰ. NGO의 역할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2.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Ⅱ. NGO의 한계
1. 박애적 불충분성
2. 박애적 배타주의
3. 박애적 간섭주의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NGO의 역할과 한계
NGO의 주요한 활동분야는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 대주주(株主)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 인도주의적인 봉사활동, 환경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인권문제, 노인문제, 빈민구제, 난민구호, 국가 간 분쟁중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NGO의 활동영역의 다양성과 그 수적 팽창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NGO의 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사례가 늘어나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국가중심적인 정부(government)에서 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1) NGO의 역할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많은 사람들이 NGO의 역할의 하나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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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NGO는 정책집행단계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정책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실패의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오늘날 같은 인터넷시대에서 NGO는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 국제지뢰금지캠페인, 야생동물보호협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등과 같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는 국제정치사회에서 그 존재가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1993년의 빈 인권회의, 1994년의 카이로 경제성장 개발회의 1995년의 베이징 여성대회, 그리고 1999년의 서울 NGO대회 등은 국제사회에서의 NGO의 위력과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NGO는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한다. 또한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상호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손쉽게 획득할 수도 있다 NGO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 초점들을 자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다.
(2) NGO의 한계
NGO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NGO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 조직이라는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발적 조직이 곧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자발적 조직 그 자체도 실패할 수 있다. 살라몬(L. Salamon)은 이와 같은 자발적 조직의 실패는 정부개입이나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NGO의 실패를 박애적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 박애적 배타주의(philanthropic particularism), 박애적 간섭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 박애적 아마추어리즘(philanthropic amateurism)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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