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배경,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대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15%이내의
지분매각추진
115만원 이하 서민층이 주식을 살만한 여유가 있을까 하는 실효성에 의문

_SLIDE_10_

Ⅱ. 본론
4. 찬성 vs. 반대

3. ‘외국자본 대기업자본’에 넘기기 위한 수작

찬성
반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지분의 흡수는 큰 의미가 없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나와야 하고, 서민들이 사더라도 시장에 다시
매물로 팔게 될 것

-`결국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_SLIDE_11_
Ⅱ. 본론
5. 외국사례
런던 히드로 공항
4배의 가격인상,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며 도착출발 지연, 긴 대기 시간, 혼잡하고 낡은 터미널 따위 고질병을 앓고 있다
호주 시드니 공항
2006～2007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림
사정이 이런데도 공항을 관할하는 연방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
매각 당시의 서비스 부문 평가는 9위
하지만 매각 이후 공항이용료 5배로 인상 서비스부문 평가는 50위로 추락
중국 베이징 공항
중국은 터미널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베이징수도공항의 지분 9.99%를 파리공항에 매각

파리공항은 선진 운영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북경수도공항의 지분을 5년 뒤부터 매도하면서 218%의 차익만 챙기고 떠났다

_SLIDE_12_
Ⅱ. 본론
6. 이론적 설명

엘리트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봄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집단이 여당과 같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과 결부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이슈화를 통해 공식적 참여자의 정책결정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
적용
_SLIDE_13_
7. 현황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