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

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름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의료보장체계
여성 결혼 이민자 중 22.5%는
질환 치료에 전액 본인부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 진료소
이용은 10%에 불과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은 이유로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치료를 포기한 이유의 대부분은 치
료비였으며 농촌의 경우에는 접근
성의 문제도 많음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 분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2)
(293)
(246)
(66)
(96)
치료 포기한 적 있음
18.0
17.4
19.7
14.9
17.2
없음
82.0
82.6
80.3
85.1
8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외국의 다문화 가정 정책 현황
교육정책
- 공교육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민
자 대상교육은 공교육영역에서 실시)
-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저렴
한 교육비로 조기유아교육 지원
의료 및 복지정책
- 불법체류자의 경우 여성과 아동의
건강서비스를 국한해 지원
- 불법이민자 가족들의 경우 대부분
민간단체가 서비스 제공
한국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부족
- 정책들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관
-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시민적 의무,
상호 공평성, 공동 이익추구를 기본
바탕으로 함

- 주요 행정 서비스들은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

- 정부에서 비 영어권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보조금 지원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
- 호주의 다문화 정책 중 방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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