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기초 위에서 선의로, 그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행동하였다는 추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3. 부수적 효과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영 판단에 대한 존중 내지 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억제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원칙이다.
(2) 남소의 방지
- 이사의 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 그것이 충분한 정보의 기초 위에서 선의로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에 기여한다.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3) 기타의 효과
만일 경영상의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운다고 하면 그 누구도 회사의 이사로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여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 심사를 일정 정도 차단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이사에 등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사실관계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판결

♣ 원고 : 주식회사 대우
♣ 피고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피고 1인 외 4인)
(1) 기초사실
→ 원고는 수출입, 수출입 대행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5. 사실관계
(2)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 이사이던 피고 1은 원고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DWA’가 장기 미수채권 과다로 채무상환 능력이 불확실해지자 DWA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3)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 대우그룹의 회장이던 피고 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대우그룹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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