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확대과정과 그에 따른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재정긴축안
※그리스, 디폴토(Default) 위험 고조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채권수익률 급등, 신용 등급도 급격히 하향조정.
→보통 건강한 국가의 국채 이익률은 2~3%. 그리스 채권은 6~7%까지 감.
그렇기에 문제가 되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된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국가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

2xxx년 4월, 긴급 EU 재무장관회의에서 ‘3년 만기대출’ 조건으로 최대 450억 유로 지원 합의.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계속 긴축재정안 적용을 하지 않았다.

2xxx년 4월 말, 그리스 정부의 통계 신뢰성 의문 제기. 국제금융시장의 동요.
→그리스의 통계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니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IMF에서 3년간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

2xxx년 11월,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전이.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가들은 재정취약국으로 지정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국채 매입을 꺼리게 되고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된다.
2xxx년 11월 - 아일랜드 / 2xxx년 4월 - 포르투갈이 EU와 IMF에 구제금융 신청.

아일랜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화된 금융권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재정위기를 부추김.
포르투갈 -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세입,세출 불균형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에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재정위기에 봉착.

2xxx년 6월 말 ,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긴축안’ 의결.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결정.

그리스 정부는 2xxx년, 디폴트 위험 모면.

유럽은행의 그리스 채권에 대한
⑴손실부담율 21%→50%(100억 빌려갔으면 50억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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