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치 보고서 -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향후 과제

폐쇄적 자의적인 정치사회적 충원,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역민간의 고정관념 및 편견 등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지역주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권력경쟁의 도구로 변하였다. 최근 실시된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과거의 선거와 같이 영남, 호남, 충청권에 의한 지역주의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지역주의는 한국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들은 자신들을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지역주의에 의해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들 대통령들은 집권 후 한국정치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역주의타파를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의 해소정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3. 사당화의 정치
21세기 들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실제로 2002년 12월 대선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맞이했던 것이다. 특히 각 정당이 정당의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제왕적총제의 권한을 축소하기위한 당헌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당운영이 점차 민주화되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내세워 여당의 총제를 겸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와는 다른 당 운영체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표선출도 일반국민들도 참여하는 경선 제도를 채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정당은 정당의 비민주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사당화의 본질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은 있으나 정당정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사당화는 과거의 정당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이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