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지원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과 양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밖에 없다. 그 시스템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다.
셋째,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자원빈국 입장에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난한 가정의 아이에게도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한다.SOC 투자도 중요하고, 토목 공사도 중요하지만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밖에 없다. 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회수기간이 길 뿐, 미래의 발생될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시키면 분명히 그 가치의 크기는 다른 것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학생들간의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교복을 예로 들어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 잘살고 못사는 학생들이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에서 확인이 된다.
심지어 이러한 계층구분으로 인하여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복을 착용하고 나서는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좋고 잘살고 못사는 것의 차별을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경우가 현저히 사라졌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되면 교복처럼 도시락을 잘싸고 못싸고 하는 차별도 없어질 것이다.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 급식의 위법 행위 가능성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교육청이 시행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에는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100% 무상 급식은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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