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분석]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 특성, 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쟁점, 실무가와의 인터뷰 및 국민건강보험의 전망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③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④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 둠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운영원리
계층 간 또는 질병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상호부조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젊은 사람이 노약자를 부양하고,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부양함.)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함.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 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함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조정된 비용을 요 양기관에 지급함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와 관련된 복 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음.
④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해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조직임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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