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학윤리 사례분석 -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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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 : “건축사는 위촉자의 신임받는 대리인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양심과 성의로서 수행한다.”(규약 제1조)
2)사회복지 : “건축사는 위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순수한 건축문화와 사회복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위촉자의 요구가 여건과 요소로 보아 건축사들 자체의 권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촉을 거부한다.”(규약 제3조)
2. 한국건축가협회 윤리강령
(http://www.kia.or.kr/architect/kia_management01.asp)
1)공익에 대한 책임: “회원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건축전문 행위를 통제, 관장하는 모든 법의 정신과 법조문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며 본질을 벗어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강령Ⅱ)
2)성실, 공정: “회원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주등 관련 당사자들과 성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전문적 의사를 교환하며 우리의 부정직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시키지 아니한다.“(강령 Ⅳ-2. )
3)이익의 상충: “회원은 과업의 관련당사자들간에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그러한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건축주와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며 그러한 상충된 이익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강령 Ⅳ-3)

? Stakeholder(이해관계자)? →
1. 백화점 경영주(건물주, 건축주): 삼풍백화점 회장 불법구조·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2. 건축시공자: 부실시공한 우성건설사
3. 건축설계자: 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무시한 건축설계변경
4. 건축감리자: 건축 구조물 안전 시공 관리 책임
5. 관련 공무원: 건축 구조물 부실 안전 관리 책임
6. 백화점 이용 고객 및 종업원: 부실공사 및 관리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


□ Step4. Develop list of options :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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