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 정적 측면 유형화

고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국고지원기준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40%) 및 지방자치단체(60%)에서 보조하고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유형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정봉사원 시설의 전달체계는 사업주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수 및 행정체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로는 2003년 현재 120개이며, 행정체계로는 노인복지법ㆍ지침에 따라 중앙정부(노인복지과)→지방자치단체(시ㆍ도 가정복지과/ 시ㆍ군ㆍ구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행정체계를 따른다. 반면 지역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ㆍ재가복지봉사센터 국고보조운영지침에 따라 중앙정부(복지자원과)→지방자치단체(시ㆍ도사회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의 행정체계로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1개팀당 사업대상노인수는 80명(기준 목표량)이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담당 사회복지사는 노인 80명당 1명이고, 결연사업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별도로 배치 (노인 500당 1명)해야 한다. 이외에 사무원, 보조원(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으며,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노인 8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사회복지시설(단, 10인 미만시설 제외)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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