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의 여성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60년에 12,461,683명(총인구 25,012,374명), `70년에 15,932,220명(총인구 32,240,827명), `80년에 18,888,039명(총인구 38,123,775명), `90년에 21,301,102명(총인구 42,869,283명), `98년 현재 23,033,380명(총인구 46,429,817명)으로(보건복지부,1997,p.5)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오랜 여성차별 관행은 여성들을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사회화함으로써 많은 여성문제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이것은 여성들이 당면한 소외와 그로 인해 이어지는 일탈과 여성이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여성자신의 문제로 보아 그들 자신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구도를 낳았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사회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가부장제 위주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관련문제가 있을 때,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배제한 채, 여성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가부장적 조치로 대처했을 뿐,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시각은 존중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권한과 자원이 없는 사회적 잠재세력으로만 사장되게 되었다. 즉 여성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열등하게 처우함으로써 여성자원의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여성의존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을 저해해왔다. 결과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그 책임을 떠맡겨 여성을 비난하고 여성을 무력화함으로써 여성존속을 심화시키고 여성불평등을 구조화하였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지난 30여년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기까지 여성들의 공로가 컸다. 외자의존적 수출위주 경제성장에서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의류, 신발, 봉제, 전자산업의 노동자는 거의 저임금의 미혼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동분야에서 현격한 차별임금, 직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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