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의 대한 민국의 신탁 통치문제 와 단정 수립 과 정 검토1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기간 4개국 신탁,후견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諸國 정부의 공동심의에 供하도록 임시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합중국관구와 북조선소련군관구의 행정,경제면의 항구적 조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의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회의에서 결정서는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은 조선의 독립문제, 일제식민 잔재 일소, 임시통일 정부 수립 문제가 주요 합의 내용으로 재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탁통치안의 독립의 대상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으나 한민족에 대한 즉각적인 독립을 거부하고 4개국의 협조, 원조에의해서 통일임시 정부가 수립된다는 점에서 당시 한민족의 통일 조국,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문제와는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의정서 내용 중 매우 함축적인 것으로 앞으로 수립하게 될 임시정부의 성격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에 의해서 좌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적이란 의미의 해석은 얼마든지 작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것이며 실제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의 실천은 이 문제로 인해 모스크바 협정자체의 기본정신이 외면되는 상황이 해방정국에서 전개되게 되엇다.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의 기본정신은 무시되고 말앗다.

다음은 신탁통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 신탁통치와 국내 정치세력들의 반응과 그 논리

1) 신탁통치와 국내 정치세력의 반응

한국 현대사의 큰 굴곡은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내 여러 정치세력들의 찬반논리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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