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시 통화불의 원칙

임금 지급시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현물급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화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금지의 내용

1) 통화의 의미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이며,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반되는 경우

임금을 회사제품 등의 현물, 상품교환권, 주식,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임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은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가계수표나 당좌수표의 경우에는 통화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 등의 경우는 부도의 위험이 없고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불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