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행사시기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일에 앞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차휴가의 분할청구 여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연차휴가의 분할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1) 의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5항 단서)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유무의 판단

사…(생략)

3) 행사시기

4) 행사방법

5) 일부에 대한 시기변경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