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용했다.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가족크기에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고용주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부분을 빈민구호기금에서 보전해 주었다.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했고 임금의 부족부분을 기금에서 보전하다보니 기금은 고갈되어 갔다. 결국 제도는 실패했다.

3. 신구빈법(1834)

⑴ 신구빈법의 사회적 배경 : 산업화는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갑작스런 자본주의 아래서 계급의 상하관계는 더욱 격차가 커졌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연결되지 못했다. 가진 자는 구빈세의 증가가 불만이었고, 산업혁명은 제조업 관련분야에서 부를 창출했는데도 구빈세는 토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구빈세 부담이 적었다.

⑵ 신구빈법 내용 : 구빈법의 거듭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빈비용의 증대와 비인도적인 처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점들을 조사?해결하기 위한 왕립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6개의 건의문을 내놓았다.

4. 자선조직과 인보관

⑴ 자선조직협회(COS) : 구빈법이 제대로 빈민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방편이고 패션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다. 1861년의 런던에는 640개의 자선단체가 있었고 연 수입이 250만파운드로 런던에서 공공자금으로 빈민구제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공동원칙도 없고 단결되지도 못했었다. 단체 간에 경쟁과 대립까지 발생하게 되자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의 결성으로 나타난다.

⑵ 인보관운동 : 인보관운동은 런던 동쪽에서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바네트(Samuel Barnet) 목사와 젊은 졸업생들에 의해 전개되었고 1884년 토인비 홀(Toynbee Hall)이 만들어졌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 중?상류 계급의 젊은 청년과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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