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 1월 세계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하고, 같은 해 5월 건축법 시행령에 장
애인편의시설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1987년 10월 서울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
에서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세계 61개국 7,375명이 참
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장애인 등록사업을 전국
에 확대하였다.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문개정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
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였으
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의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건복지부에 장
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를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 ? 공포하였다.
1992년 12월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19郭년
12월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
였으며, 1997년 4월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8년 11월 그동안 장애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행
정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도록 한 장애점진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9년 6월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하고, 2000년 1월부
터 장애범주확대를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 후 2003년 7월부터 장애범주
를 15종으로 확대하였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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