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필요상 및 의회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과 한계

있다.
행정부의 특정 활동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사
건의 전말을 알아보는 의회의 감시 기능이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감시 기능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정책평가는 그 집행 결과에 주
안점을 둔다.
미국에서 정책평가는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을 증대시
키는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최근
에는 특히 GAO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2)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책사안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을 말한다. 감시와 행정평가가 행정활동이 행해진 이후에 의회가 하는 활
동 기능인데 비해, 이 두 번째 통제 방법은 행정 과정의 도중에 의회가 행
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된 방안은 부의된 행정활동에 대해 거부권(veto)
을 행사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거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부결하
거나 수정하는 방법, 진행 중인 정책대안에 대해 수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수정안을 의회에서 가결시키는 경우는 의회가 가
장 강력하게 행정부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이며, 정책에 대해 의회가 가장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3) 정책 기능의 의회 인가

앞의 경우는 사후 행정활동과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
행사인데 반해, 이것은 의회가 사전적으로 미래의 행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들 수 있다. 예
산은 행정부가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정적 자원을 배분하는 결
정이므로 정부예산안에 대해 심의는 바로 미래의 행정활동에 대해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II.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

의회는 정책 과정에서 정책형성의 주체인 동시에 특히 정책결정의 주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 자신이 결정한
정책을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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