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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도우미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덤프트럭 기사, 레미콘트럭 기사 등으로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A/S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배달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덤프트럭이나 A/S기사 등은 기존의 정규직 사원과 개인사업자가 혼재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과 정의만으로 해결하려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노동계, 그리고 사용자측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법을 강조하는 정부와 법원의 해석, 가능한 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노동계, 그리고 법적용을 가능한 축소하고 기존의 정해진 법적 기준을 벗어나 경영하려는 사용자측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시장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규제하려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략)
2.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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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수준이 결정되어 178만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예정이지만 그들의 임금수준이 과연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의 의식변화다. 법과 규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피해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한 법과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법과 규제가 경제 현상에 선행해서 예방효과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마치며
궁극적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막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취약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몇년째 계속되는 노사정간의 대립 속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보호는 요원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대한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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