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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보호의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자와 여성,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Ⅱ.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의 내용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1주’ 및 ‘1일’ 의 개념은 1주는 7일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생략)
① 당사자
② 합의방법
③ 변형근로제하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④ 1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문제
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예외
②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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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여성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보호를 받는다.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이 경우의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근로시간의 보호
1)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임산부의 근로자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한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일반적인 농림?수산업 계통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등 법에 따른 특수근로자는 근로시간 등에 있어 적용 배제된다.
2 적용범위
1) 적용배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및 휴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도 배제된다는 판례가 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의보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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