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정부조직) 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원회는, 사무국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정부부처가 비공식적으로 확대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권과 관료들의 합작품으로 주로 정치적 고려에서 설치된 경우가 많아 기관간 기능 혼선, 옥상옥 기관화의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수시로 그 임무가 변하며, 위원의 임기가 상당히 짧아서 사업 계획의 연속성과 그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평가나 환류기능까지도 위원회의 결정과는 별 관계도 없는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3)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령 이하의 형식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구비한 행정부의 비중이 커지고, 이러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즉, 현대 행정의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 경향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집착하여 경제적ㆍ관리적 능률성을 도모할 경우에는 의회가 보장하는 정치적ㆍ정책적 능률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1)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몇 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고, 일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서류 위원회’는 부지기수이다. 자기 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다수 보유하는 것이 부처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뚜렷한 종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서, 즉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유지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급부처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위원회를 없앨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공무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인식부족, 소극적이고 폐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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