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국제조세론

이해관계의 본거지 → 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 국적 → 양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 → 양국의 합의
- 개인이 아닌 자가 쌍방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 효과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봄

OECD 모범조약상 PE인정 요건(제5조 제1항)
- PE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위되는 일정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 PE의 요건
- 물적 시설(physical presence)의 지속적 존재
- 강학상 PE 구성의 객관적 요건이라 부름
- 사업장과 고정성이라는 물리적 존재형태로 나뉨
- 고정성은 지리적으로 특정, 어느 정도 항구성을 가져야 함
- 단기간의 임시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장은 PE라 할 수 없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을 통하여’ 영위
- 강학상 PE의 주관적 요건이라 부른다.
-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권한 요건’ 또는 처분권 요건
-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금전, 시설, 특허 직접대여 PE로 보지 않음
- 대여한 시설을 차주의 지휘, 책임, 관리하에 두거나 시설유지를 위해 대주가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국내사업장을 통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 조합결성은 PE 로 봄
- 대리인이 본인에게 종속되는 경우 PE 로 봄
-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의 수행
- 강학상 PE의 기능적 요건이라 한다.
- 예비적, 보조적인이 아니라 핵심적이어야 한다.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활동의 예시(모범 제5조 4항)
- 제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보관, 전시 또는 인도용 제품이나 상품의 관리
- 오직 제3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제품이나 상품의 관리
- 제품이나 상품의 단순 구매 또는 정보수집 등 관리
-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활동, 광고 및 홍보활동
- 그러나 모범조약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은 PE로 봄

종속대리인의 PE 구성
- 본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