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제도 - LIBS, PBS, PPBS, ZBB 등

예산제도
이론적 전개

1. LIBS ? PBS ? PPBS ? ZBB

2. 정치적 접근이론(점증모형)과 총체주의 접근이론(합리모형)으로 구분

3.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 예산제도로 변천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⑴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분류
⑵ 통제중심의 예산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국가의 활동?기능?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제도

② ‘단위원가(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업무량(사무량)＝예산액’이 된다.

③ 수단보다는 목적?사업을 중시(예산절약에 기함)

⑵ 발달배경

① 1947년 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때 도입

② 1961년 우리나라도 국방부 예산에 도입 ? 1964년 중단

③ 신흥 개발도상국인 아시아에서 유행

⑶ 특 성

① 관리중심

② 행정부의 재량행위 확대

③ 행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④ 국민이 이해하기가 용이

⑷ 도입상의 문제점

①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무형의 가치가 포함되므로)

②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곤란(정부사업은 복합적이므로)

S…(생략)

4.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5.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①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① 조직상의 원인

② 가치관?태도상의 차이

③ 본질상의 요인

④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 편성

⑤ 심의상의 요인

① 조직기구의 통합

② 교육훈련, 인사교류의 실시

③ 심사평가의 강화

④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⑤ PPBS의 도입

⑥ 전담기구 위원회조직 설치

② 합리주의적 결정이론

③ Zwick의 3요소

④ 장기적 시계 제공(통상 3～5년 사용)

① 미국 Rand 연구소에서 개발(Novick 개발)

② 1961년 국방성 예산에 도입(R. McNamara)

③ 1965년 Johnson 행정부 때 도입

① 수직적?중앙집권적, 경직성, X이론

②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의사전달의 일원성)

③ 최고 관리자층 중시(막료 중심)

④ 목표?정책 중시(장기성, 거시적 결정, 개방체제)

⑤ 과학적 객관성 중시(SA, B/C, E/C 분석)

① 지나치게 집권적

② 경직성 초래

③ 구성원의 참여가 곤란(상의하달이므로)

④ 의회기능의 약화 초래

⑤ 정치적 한계점 노출

①전년도 예산이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의 수준에서 새로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감축중심의 예산

②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① 1969년 Texas 기계회사 사장인 Pyhrr가 개발

② 1972년 Carter 주지사가 조지아주에 처음 도입

③ Carter 행정부 때 도입

④ 1982년 우리나라도 도입한 적이 있다.

① 수평적, 분권적, 참여적, 민주성, Y이론

② 하의상달식 의사전달, 신축성, 다원성

③ 계선?참여 중시

④ 단기성, 미시적, 폐쇄이론(내부강조)

⑤ 결과?산출 중시(사업중시)

⑥ 자원난 시대에 대비가 용이

⑦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함.

① 기득권자의 저항

② 시간?비용의 과다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