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의 개요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던 87년 전후부터이다.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절상 압력과 통상마찰,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화관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했던 정부가 자유화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도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해외투자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혹은 북미 지역 등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됐다. 그러나 1993년을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가 주로 섬유, 신발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0년 까지만 해도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30%에 불과했던 전자, 자동차 등 조립금속 부문의 해외투자가 1995년에는 50%를 차지하며 전체 해외직접투자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