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파악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으로 사회복지법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경계의 구분을 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사회복지법의 기존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사회복지법을 개념화 하는 데 가장 혼선을 보이고 있는 쟁점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관계.(사회복지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좁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정될 것)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면서,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사회복지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 견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는 근거는 모두 다섯 가지의 설명과 함께 한계점.

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법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내린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③ 헌법상의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구별한다.

④ 사회보장은 갹출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는 무갹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⑤ 사회복지법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보장법에 대한 독자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