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2013년도부터 만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어 실행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입장에서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기술하

보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2013년도부터 만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어 실행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입장에서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기술하시오

1.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입장

가. 유아교육과 보육 조정 및 통합 대안

단일부처로 통합
- 1) 0-5세 교과부 또는 복지부가 관장, 2) 0-5세 교과부와 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가 관장
- 유보 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새로운 기구가 기존에 설치된 기구에 기초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유보 행재정 등의 중복을 감소시킬 수 있음.
서비스 통합 (유치원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
5세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협력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간의 협력 권장(예: 영차프로젝트)
- 전국 단위의 유보 협력과 통합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작은 행정구역단위에서 양 부문의 협력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이는 벨기에 겐트시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부 주,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협력과 통합을 달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역학관계에서 수월한 대안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