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포셋(Fawcett)은 연결범주를 국가간 관계, 대중문화의 연결, 가족과 개인의 연결망, 인력 충원업자의 활동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연결 유형을 실체적 연결, 규제적 연결 및 관계적 연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것들을 교차 시킬 때 생겨나는 12개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요인

국가간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농업국과 공업국 간의 인구 증가율의 차이와 생산연령 인구 증가율의 격차에 기인하는 인구 · 사회학적 요인, 국가간의 소득 격차와 고용 기회의 격차에 기인하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업, 산업 및 국가의 제도, 국가간의 계약,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알선 중계 시스템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인을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선진국에서는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노동력 공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