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복지 증진정책yu.

농촌노인복지 증진정책

1. 농촌노인의 소득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방향

1) 농어민연금(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

가) 농어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

다) 가칭 “특별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라) 농어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인상과 기간 연장

2) 농촌노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 조정
3) 농촌지역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적합직종개발 안내
4) 농촌노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적합직종개발 보급
가)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나)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사업 확대
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ommunity Senior Club: CSC)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확대실시 및 개선

6) 주택담보 연금상품제도의 활성화

2. 농촌노인의 의료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의 방향
1) 농촌노인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의 확충
2) 농촌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 운영제도 도입
3)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개선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
5) 노인건강진단제도의 개선
6) ‘비상경보장치’(무선페이징서비스)의 보급

3. 농촌노인의 주택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1)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시설의 확충과 이용료 한도액 경감

2) 실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선정기준 완화

3) 실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입소가정의 월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4) 저소득층 노인전용아파트 건립과 노후한 노인주택의 개보수

5)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위한 취사ㆍ난방보상금제도 도입

4.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가.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방향

1) 농촌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확대

2) 경로당에 대한 국고 재정지원 현실화

3) 노인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

4) 농촌지역 노인복지센타(가칭) 설치 운영

5. 농촌의 노인문제 및 복지정책의 문제점 진단

1) 기본적인 농촌 노인문제:

2)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농촌 노인문제

3) 복지기관 및 복지 서비스 미흡과 관련된 문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1) 미국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2) 일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3) 독일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4) 대만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5) 영국 노인 복지정책 방향

6. 농촌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2)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선
3) 농촌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4)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5)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개선

6) 외국의 사례를 통해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개선

7)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