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유연한 충족 가능성 부재 : 무분별한 아파트 위주 공급으로 난
개발 초래 및 획일적 주거 문화 양산으로 향후 거주자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향후 증대될 생활공간의 쾌적성 및 다양화 주문생산 등에 대한 수요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프랑스는 획일적인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사회계층 분리 및 범죄 발생 도시경관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하여 70년대 초반 총리령을 통하여 획일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중단시킨 일례가 있다.
☐ Social Mix의 난제: 지역 슬럼화 방지의 대안으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의거,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가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회적 배제 및 Stigma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일반 거주자의 경우 주거 환경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리어 효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아직까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수준이므로 실제 강제비율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상존하며, …(생략)
|
[참고자료]
정의철,『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2005)
김현욱,『Restructuring the Role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 Policy Recommendation』(2005)
건설교통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2003)
건설교통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2004)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개편 방안』 (2005)
삼성경제연구원,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도래와 과제』(2000년)
한국개발연구원, 『주거안정과 주택정책: 한국의 경험과 미래』, 공개강의자료 (2005년)
머니투데이, 『국민임대주택 이것이 걸림돌』 (2005-08-31)
서울경제, 『100만가구 공급 관철 초강수』(2005-11-03)
손경환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향』(2004)
Rosen, 『Public Finance, 7th edition』(2003)
크리스틴 화이트헤드,『European Housing Systems: Similarities and Contrasts with Korea』(2005)
John M. Quigley, 『A general equilibrium ananlysis of land use restrictions and residential welfare』 (2005)
Jeffrey R. Kling, Jeffrey B. Liebman, and Lawrence F. Katz, 『Experimental analysis on neighborhood effect
http://www.unece.org/, 『The role of social housing in housing policies』 (2005년) 』(2005)
|
저소득층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hwp
[Size :
96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