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복지 - 한국의 영유아교육 보육제도 통합 방안

아니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이나 교육법의 유아교육 관련 조항을 통일, 조정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1993년에 교육법의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교사의 보육시설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정비한 사례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를 어린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리하며, 나아가서 3-5세 또는 4-5세 대상의 유치원 교육 과정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킨다.

현행 한국의 영유아교육·보육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기관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체계와 보육 체계가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유치원에서도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육 일수와 시간을 조정하여 종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설간에는 기능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치원의 경우, 대상 연령의 범위가 좁고 종일 운영이 권장 사항이라는 것 뿐이다. 따라서 현행 이원 구조를 대상 연령에 따라 조정하여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어린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게 되면 유아교육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