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1) 통계청 분류기준 :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 분류기준 :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
-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3) 주요국의 비정규(비정형) 근로에 대한 이해
- 일본 : ’85년부터 비정규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 미국 :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파트타임근로자, ②임시근로자, ③대체근로(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 독일 : 비정규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 프랑스 :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 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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