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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법 제 88조 제 1항)
그 권리에 관해 직접 신청을 해야 특허청에서 심사 후에 특허결정권을 승인한다. 특허권이 생기면 발명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제3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실시료를 받아도 된다.
<특허 가능한 범위>
독점 배타권의 범위
위에서 말했듯 특허권자는 자신이 발명한 것을 특허 출원해야 한다. 그것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있으나 ‘특허청구버무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리적 범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게 된 경우, 그 특허는 국내에 국한되어서만 효용이 있다. 국외에서도 특허권을 인증 받으려면 개별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해두어야 한다.
시간적 범위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효하다.
<특허권 활용 방법>
직접실시
특허권자는 특허 낸 기술로 지정 기간 동안 독점시장을 만들 수 있다. 독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
특허권도 재산의 한 형태임으로 자유로이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동특허권인 경우 상대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양도는 불가하다.
실시권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실시권이 있다. 먼저 전용실시권은 자신이 출원한 내에서 독점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있지만 독점과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특허인 경우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의 존재이유>
자신만의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은 자신의 경쟁력이므로 소유 즉 독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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