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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근간하고 있는 법적 근거인 법의 체계가 민간 공공으로 나누어져 분야별 개별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공공 민간을 통합규율로 적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별법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지난해 유출 신고건의 50 ~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사례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급히 정보통신 망법을 개정하여 제 67조에 기존 법적 적용을 받는 준용사업자에서 확대하여 기존 8개 사업자에 적용을 받던 것을 12개 사업자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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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내용

행안부, “정부 입장에서의 히든카드 다 내 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오는 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체계에 대한 쟁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의 법안소위 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천암함 순국 용사들에 대한 추모광장이 마련된 국회.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 19일 2차에 걸쳐 예정됐던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쟁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다시금 논의된다. 하지만 이미 정부안을 내놓은 행정안전부는 변재일 의원안 등에 대해 최대한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에서의 마찰이 좁혀지지 않아 이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법안 제정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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