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1.아동피해 종합현황
□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의약품 항생제 오·남용, 결함있는 완구 및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유사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하여 심각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 중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공산품·식의약품·시설물 등 3개 취약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리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어린이 의약품 오·남용 근절대책 마련`,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 완구 및 학습용 교구에 대한 리콜 조치`, `결함있는 놀이시설 시정 및 안전기준 강화` 등이 어린이 안전 사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